□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란?

○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, 조정, 생산설비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,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(취업알선･전직훈련 등)을 위해 마련된 제도

□ 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 :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

○ 신고대상 :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
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: 30명 이상

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: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

□ 신고방법

○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「대량고용변동 신고서」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

※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

□ 미신고시 처벌

○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~300만원의 과태료 부과